모욕죄 성립요건│고소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모욕죄란?

모욕죄란 어떤 표현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신의 신체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학교에서 부모님 이혼에 대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이것하나 제대로 못해?"

 

"너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구나~"

 

"아니~그렇게 뚱뚱한데 경차를 타는 게 말이 돼요?"

 

살다 보면 모욕적인 말을 참 많이 듣게 된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웃으며 넘기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상황을 벗어나곤 한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계속 참아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된다.

 

그래서 큰 맘먹고 좋게 말해보기로 한다. 모욕적인 언사를 한 상사에게 찾아가, 이러저러해 기분이 나쁘니 자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 "그게 뭐라고, 굳이 불러내 얘기까지 해?!" "이럴 시간 있으면 밀린 업무나 해!" 이제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 

 

 

▶모욕죄 성립요건

비난 섞인 모든 말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모임에서 서로 욕설을 한 사건을 두고 공연성(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상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연인끼리 싸울 때 주고받은 모욕적인 발언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둘만 싸웠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 사회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섰을 때 민법상 정식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다르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사실 또 거짓을 통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 해당된다. 

 

명예훼손

"A가 12월 25일에 OO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모욕죄

"B는 생긴 게 꼭 범죄자 같아"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공통점은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며(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피해자의 특성). 

▶모욕죄 신고 사례

 

1.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 씨에게 "돼먹지 못했다"며 욕설을 한 A 씨는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편의점에는 다른 손님이 1명 더 있었고, 출입문 근처에도 어린이 2명이 쳐다보고 있었다. 공연성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거나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이라 설명했다. 

 

2.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16명이 해고 문자를 받았다. 용역업체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해고를 문자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와 같은 조롱하는 듯한 이모티콘을 수 차례 사용했다. 하지만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모욕죄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3. 술에 취한 손님이 식당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하고 집기를 부순 사건이 있었다. 주변 상인들도 몰려들어 모두가 상황을 목격했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이 상황을 목격했고 이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군대 모욕죄 신고 사례

상병 A 씨는 부대원 약 1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소대장 중위 B씨로부터 훈련참여에 관한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B 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중위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다. B 씨가 경어를 사용했고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보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된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모욕죄 대응방법(출처 로톡)

1. 증거수집

모욕에 해당하는 말과 글을 주변 사람의 증언과 녹취 등으로 남겨야 한다. 온라인이라면 닉네임, 아이디, 아이피 등을 캡처해 보관하면 된다.

 

2. 고소장 작성

고소하는 이유, 고소 취지(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으면 된다.

고소장 표준 서식 다운로드 

 

3. 경찰서 방문

작성한 고소장을 갖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수사관을 배정받아, 작성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관과 함께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작성 후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4. 수사 협조 후 대기

경찰에서는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 진술, 기타 증거를 종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기소 등의 결정을 내린다.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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