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도박빚 상속포기 가능할까?│상속순위│한정승인

▶부모님의 도박빚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하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이 도박빚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도박은 한번 빠져 들면 마약처럼 강한 중독성이 있어 쉽게 끊기 힘들다. 처음에는 재미 삼아 내기로 시작한 도박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 전 재산은 물론 빚을 내는 경우가 많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한방을 기대한다. 로또 판매점을 매일 출근해 큰 행운을 기대하는 중년 남성들이 많다. 또 삼삼오오 모여 화투로 판을 키워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 하다. 10번에 1번 정도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타짜가 아닌 이상 도박으로 돈을 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화투로 얼마를 벌었더라, 그 게임장이 잘 터진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우리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손에 쥔 작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쉽게 도박판으로 뛰어든다. 또 한번 뛰어들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 본전 생각에 빚을 내어 계속 도박을 하거나, 돈을 따더라도 판을 키워 2배, 3배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도박빚 갚아야 할까?

 

■ 사례 1. 아버지(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도박빚의 존재를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알게 될 수 있다. 평소에는 행실도 바르고 가정적이던 아버지였지만, 돌아가신 후 날라온 빚 독촉장은 자식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미 돌아가신 후라 하소연할 때도 없고, 빚쟁이들은 찾아와 협박 아닌 압박을 해댄다.

 

그럼 자식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하여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할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라 더 혼란스럽다.

 

□ 답변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 및 소극 재산(채무)에 대한 상속을 부인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게 현명하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이후 도박빚의 여부를 알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쉽게 말해 도박빚의 여부를 모르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다. 

 

다만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다. 빚은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직계존속, 조부모),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 순으로 넘어간다. 그러니 상속포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 사례 2. 어머니(아버지)가 집을 나간 경우

아버지와 이혼하고 오래전에 집을 나간 어머니. 이혼 후에도 간간이 찾아뵈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머니 혼자 사시기 여의치 않은 게 눈에 확 보인다. 벌이도 시원찮으시고 살림살이도 부족해 이것저것 돌봐드리고 싶지만, 자식의 형편도 좋지가 않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자신의 도박빚에 대해 털어놓는다. 힘든 형편에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손댄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다고... 도움을 달라고 말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답변 

적은 금액이라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액수가 크다면 역시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드리는 게 한두 번이면 다행인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사실 빚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철저하고, 냉정해야 한다.

 

 

■ 사례 3. 남편(아내)의 도박빚

결혼 후 도박에 빠져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빚지던 남편. 한 번만 더 도박에 손을 대면 무조건 이혼이라며 각서까지 받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아내 몰래 끌어다 쓴 도박빚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한다.

 

□ 답변 

먼저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효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살펴야 한다. 

 

도박중독은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된다. 또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 역시 청구 가능하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판을 통해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사례 4. 누나(오빠)의 도박빚

모바일 도박게임에 빠진 누나. 처음에는 만원, 1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시작해 그냥 취미 생활이겠거니 했다. 그러던 누나의 도박빚이 점점 불어나 매일 독촉장이 날아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만 막아주면 다시는 손을 안 되겠다 하여 수 차례 도박빚을 변제해 주었지만 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누나의 도박빚, 내가 갚아주어야 할까?

 

□ 답변 

누나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가족이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법률용어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

 

※ 상속순위는? 1순위(배우자+자녀), 2순위(배우자+부모), 3순위(형제, 자매), 4순위(3촌, 4촌)

 

※ 상속포기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 한정승인이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 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된 채무가 상속된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모르고 상속을 승인했다가, 알게 된 후 한정승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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