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 │천장치기·녹음기로 해결될까?

▶층간소음 그 전쟁의 시작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층간소음, 얼마나 처절하고 괴로운지를 말이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전부는 아니다. 일상을 파괴하고, 휴식과 수면을 방해한다. 반복되는 층간소음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복수를 꿈꾸기도 한다.

 

2020년 한 해만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전화상담 건수만 4만 2천 건이었다. 층간소음 사례도 다양하다. 매일 새벽 반복되는 휴대폰 알람과 진동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모닝콜 1~2번에 일어나면 말도 안 한다. 알람이 수십 차례 반복되고, 심지어 알람이 안 울리는 날도 마치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겪는다. 

 

특히 윗층에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더욱 절망적이다.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무엇하나 집중해서 할 수 없다. 새벽마다 울어대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엽기도 하지만 나의 단잠을 깨우는 녀석의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다. 

 

통계를 보면 망치 두드리는 소리, 의자를 끼익~끼익하며 끄는 소리, 문을 꽝 꽝 여닫는 소리도 층간소음 사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악기 연주, 음악소리 등이 있고 무언지 모를 원인불명의 소리도 층간소음의 갈등 사례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올 6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무참히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20대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상해 노인의 얼굴을 밟거나 차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대 남성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 한 3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다. 60대 남성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소음은 소리가 공기 등을 진동시켜 에너지를 전달해 파동을 일으킨다. 이 음파의 진동이 귀에 있는 고막을 자극해 소리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공기 전달 소음은 벽이나 바닥과 충돌하면 반사되고, 흡수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의 주범은 바로 직접 충격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딱딱한 물건을 바닥에 끄는 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걷거나 뛰는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낮은 주파수의 소음은 잔향이 남아 불쾌감을 유발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뛰거나 걷는 소리다. 소음방지용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면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방문에는 도어가드를, 현관문에는 도어 완충기를 달아 닫히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된다. 테이블과 의자의 다리에는 소음방지용 패드를 부착하고, 이동할 때는 끌지 말고 들어서 옮겨야 한다. 

 

▶층간소음 복수하기

 

1. 층간소음 찾아가면?

층간소음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윗층 사람이 주의하면, 쉽게 해결된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참다 참다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층에서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찾아가면 협박이나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또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경고문을 써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별거 아닌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을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도 있다. 엘리베이터에 붙이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다. 

 

2. 층간소음 천장치기

가장 유명한 복수 방법 중 하나다. 요즘에는 층간소음 복수용 고무망치가 판매될 정도다. 고무망치를 천장에 탕탕 두들겨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주는 방법이다. 또 천장에 붙여 진동을 내는 스피커도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즉시 보복을 가해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으나 자칫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민원을 넣어 역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다. 

 

▶층간소음 녹음, 불법일까?

올 초 개그맨 안상태 부부의 층간소음을 폭로하는 게시글이 있었다. 핸드폰으로 녹음된 소리에는 물건 던지는 소리, 발 망치, 뛰는 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갔더니, 오히려 찾아오는 게 불법이라며 예민하다는 핀잔까지 들었다. 

 

 

인터넷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안상태 부부는 아이가 뛴 게 맞으니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하루에 5번씩 벨이 울리고, 옆집 공사를 오해해 예민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또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심했음에도 항의가 들어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층간소음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층간소음의 증거로 제시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의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소리의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녹음기나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한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기준(자료=법제처). /그래픽 = 안세연 기자 / 출처: 로톡

▶층간소음 해결방안

시끄러운 소리가 모두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결정된다. 법제처의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또 시간대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며 1분간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에 따라 층간소음을 나눌 수 있다.

 

녹음해 측정한 결과 층간소음이 맞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 제기하되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면 된다.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센터에 접수하면 전화상담 후 실제 방문하여 상담하기도 하며 현장진단을 통해 층간소음을 판별한다. 층간소음이 맞으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진행된다. 배상금액은 피해 기간에 따라 52만 원에서 88만 원 정도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배상 금액도 늘어난다.

 

마지막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층간소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속적인 층간 소음 발생으로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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