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뜻과 여성 징병제·BTS 병역특례 이슈

요즘 모병제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1.5%, 반대 의견은 28.8%였다. 찬성의 이유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대 의견은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병제의 뜻은 스스로 군에 지원해 복무하는 지원병 제도를 의미한다. 병역제도는 의무병 제도와 지원병 제도로 나뉘는데 강제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에게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는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택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특히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자를 징집한다.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무기가 고도화되고, 사람이 직접 싸우는 방식보다 드론 등을 이용한 무인화가 진행되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군인들의 월급 인상이 필요한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41.6%가 200만 원 미만을 적정 월급으로 택했다. 39.3%는 200~250만 원 미만이 적정 월급이라 답했다. 더불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52.8%, 반대가 35.4%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팽팽하게 맞섰다. 

 

여성 징병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화두다. 여느 나라에서나 국방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더욱이 북한과 수십 년째 대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국방력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최근 청와대에 올라온 한 청원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월경을 이유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며, 둘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고 군면제를 받는 건 불합리하며, 셋째로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징병제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징병제 이슈는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군대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로 부사관과 장교로 가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반병으로 가는 건 남자만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서 '차별' 키워드가 등장한다.

 

남자만 군대에 가는 서러움에 더불어 '군 가산점' 이슈까지 겹쳐 군대 문제는 남자vs여자 구도로 대치 상태다. 여자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현재 구축된 군대 인프라가 모두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를 화두로 한 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이슈가 쟁점화되었다. 체육과 예술계 종사자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병역 특례를 준다. 면제가 아닌 특례인데 군사훈련 4주, 요원 34주 복무, 544시간 봉사활동 수료 등의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국가대표 역시 병역특례를 받았다. 국제적인 대회에서 입상한 음악 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쉽게 말하면 연예인은 아직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BTS를 두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는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빌보트 차트를 점령해 버렸다. 국가에 기여한 정도로 따지면 BTS는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류라는 이슈를 유행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 장르로 바꾸어 놓은 BTS다. 따라서 BTS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대의견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든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빌보트 차트를 점령한 이상 이 근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결론적으로 모병제는 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병력이 맞붙던 아날로그 전쟁에서 탈피해 무인화 기기로 싸우는 미래전쟁은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인력이 필수다. 따라서 현재의 징병제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물론 단시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건 무리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 징병제 이슈는 논리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부족하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할 이유는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군대에 가라"는 현재 통용될 수 없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성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BTS로 촉발된 연예인 병역특례는 시대의 흐름이다.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은 되고 연예인은 안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예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며, 가능하다면 BTS가 대상이 되어 앞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후발주자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